트럼프, "한국 잘 살잖아~"

🇺🇸 “한국 잘 살잖아~” 트럼프의 방위비 발언, 사실일까?

최근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 번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지만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는 익숙한 발언이 내각 회의에서 나왔고, 이를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또다시 긴장된 눈길을 보냅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트럼프는 왜 이 메시지를 다시 꺼낸 걸까요?
그리고 그의 주장에는 과연 얼마나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걸까요?

트럼프는 회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에 미군 4만 5천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내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 8천 5백 명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라기보다, 그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레토릭)**로 사용됐다는 해석에 무게를 싣습니다.
실제로 미군 주둔 인원 증감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단독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바뀌기도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당시부터 줄곧 "한국이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이야기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이에는 기지 건설 비용, 무상 토지 제공, 교통 인프라 정비, 훈련장 제공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일본과 비교해도 크게 낮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미국 국방부나 의회에서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한국에 대해 연 100억 달러(약 13조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수치는 실제로 미국 정부 공식 문서나 협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임의적 수치’입니다.

▶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6.8조 원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고
▶ 바이든 행정부 들어 현실적인 선에서 협상이 타결된 바 있습니다.

즉, 100억 달러 발언은 정치적 압박용 발언일 뿐, 실제 외교 문서나 합의와는 무관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은 단순한 비용 계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군사 전략, 외교 관계, 동맹 신뢰와 직결된 민감한 주제입니다.

▶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으며,
▶ 한국은 주한미군이 억지력, 외교적 방패, 경제 안정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방위비는 곧 한미동맹의 체온계와도 같습니다.
너무 낮으면 "무임승차", 너무 높으면 "갑질 동맹"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기 쉽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발언은
✔ 선거 캠페인을 위한 보수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
✔ 외교보다는 경제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 현실과 일부 괴리가 있는 수사적 표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은 언제나 민감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한미동맹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방위비는 늘 숫자 너머의 신호로 읽혀야 합니다.

트럼프의 말 한 마디가 한미관계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이 냉정하게 사실을 바라보는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