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해달라"?…자영업자들 “이러려고 쿠폰 받았나” 한숨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소비쿠폰 정책이 도리어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영업자 단체 게시판에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고객이 늘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으로 발급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행위가 사실상 사기성 민원으로 번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있다.
“쿠폰으로 결제했으니 그냥 돈으로 주세요?”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겪었다. 한 고객이 2만 원 상당의 메뉴를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정이 생겼다”며 현금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정책상 환불 시 동일한 쿠폰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객은 "그럼 안 온다"며 항의했고, 결국 매출과 리뷰를 걱정한 A씨는 마지못해 현금으로 돌려줬다. A씨는 “소비 진작이 아니라 현금 인출용 쿠폰이 되어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금화 요구, 왜 문제인가?
정부의 소비쿠폰은 지자체 예산 또는 국비로 충당된 세금이 기반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들이 쿠폰으로 결제 후 상품을 반품하거나 구입 의사 없이 ‘결제 후 환불’을 반복하며 실질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법적으론 안 된다
법적으로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동일한 형태의 쿠폰으로 환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객 불만, 악성 리뷰, 상호 평가 등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현금 환불을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요구에 더욱 취약하다.
"현금화는 사기 행위, 정부가 나서야"
일부 자영업자들은 해당 행위를 **"정부지원금의 부정 수급과 다름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을 구매 직후 환불하는 반복 패턴이 여러 지자체에서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제도 악용을 통한 사기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 운영자는 “이런 식이면 소비 진작 효과는커녕 자영업자만 피해보고, 세금은 낭비된다”고 강조했다.
피해 사례 속출…“그냥 쿠폰 안 받겠다”
경기도 부천의 한 미용실은 아예 소비쿠폰 결제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실질적으로는 수익도 없고, 환불을 둘러싼 분쟁만 남는다는 이유에서다.
업주 B씨는 “세금으로 만든 혜택을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냐”며,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정작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한 소비쿠폰 발급을 넘어, 환불 절차 가이드라인의 엄격한 시행과 악용 방지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 제도 보완 필요성
- 환불시 쿠폰 복원 의무화 시스템 강화
- 반복적인 환불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분쟁 중재창구 개설
- 지자체별 사기성 민원 대응 매뉴얼 배포
이 외에도 소비자가 쿠폰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도록, 플랫폼 기반의 결제 방식을 강화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소비자 의식도 바뀌어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다. 정부가 마련한 소비쿠폰은 ‘혜택’이 아닌 ‘공공재’에 가깝다. 악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사회 전체의 손실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의를 악용하면 모두가 피해자
소비쿠폰은 경제 위기 속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선의의 제도’다. 하지만 이를 일부 소비자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한다면,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소비자 스스로도 ‘상도의’를 지키는 소비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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