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다시 올린다…세금·복지 전반에 영향 불가피
“공시가격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올랐어요”
“공시가를 낮게 잡는 게 오히려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다시 시세에 맞춰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일부 복원·재가동하는 방식으로,
세금·복지 수급 기준 등 전방위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 공시가격 vs 시세, 왜 괴리가 생겼나?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행정용 부동산 가격입니다.
반면, 시세는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을 뜻하죠.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시세가 너무 차이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세금 부담 상승”에 대한 우려로 해당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되었고,
그 결과 2023~2025년까지 공시가격은 사실상 동결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 그런데 왜 다시 올리겠다는 걸까?
정부는 최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세가 오르는데 공시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건 불합리하다”
“공시가 왜곡은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복지 수급 기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보유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시장 가격과의 괴리를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부터 다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현실화율'이란? 간단 설명
- 현실화율 = 공시가격 ÷ 시세 × 100
- 예: 시세 10억, 공시가격 6억이면 현실화율은 60%
- 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 행정 영향력 증가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에서는 이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였고,
윤석열 정부도 이 로드맵을 부분적으로 부활시켜 점진적 상향을 예고한 것입니다.
💸 공시가격 인상이 불러올 영향
- 보유세 증가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현실화율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음
- 복지 수급 탈락 우려
-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학금, 의료지원 등은 재산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활용
- 공시가격 상승 →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 대상 탈락 사례 증가 가능
- 건강보험료 부담 상승
-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을 포함한 재산 평가로 부과
- 공시가격 인상 → 보험료 인상
- 전국민 주거복지 정책 영향
-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등도 영향 받을 가능성 있음
🧠 전문가 평가: “정책 일관성·속도 조절이 관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선 일정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시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며
형평성 회복을 위한 조치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추진 배경 | 시세 대비 공시가격 격차 해소 |
| 적용 시점 | 2026년부터 현실화율 상향 검토 |
| 영향 | 보유세, 보험료, 복지 수급 등 증가 가능 |
| 관련 정책 |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 ‘부활’ 시사 |
| 주요 이슈 | 서민 부담 증가 우려, 속도 조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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