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도 세금으로? 외국인 채무 182억 탕감에 국민들 ‘분노’

외국인 2000명, 182억 원 빚 탕감 논란…‘배드뱅크’의 그림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배드뱅크' 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 중 약 2000명이 외국인이며, 이들이 면제받은 빚의 규모는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의 외국인 도박 빚을 대신 갚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논란은 단순한 외국인 혜택 과잉 문제로만 봐야 할까? 배드뱅크 제도의 본질과 도입 배경, 그리고 실제 구조를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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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Bad Bank)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쉽게 말해,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이 채권을 매입한 후 일부 탕감하거나 상환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드뱅크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됐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
•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채권을 소각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채무 조정이나 상환 유예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이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기보다, 회생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다시 편입시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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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무 탕감, 왜 논란인가?

김재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드뱅크를 통해 지원받은 채무자 약 113만 명 중 약 2000명이 외국인이며, 이들의 총 채무액은 182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탕감해주는 게 민생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 역시 "성실하게 빚 갚은 국민들은 뭐가 되느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러한 지적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금이 외국인 채무자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 생계형 채무가 아닌 일부 도박성 부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덕적 해이와 국민 정서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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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다면 왜 외국인도 배드뱅크의 지원 대상이 되었을까?

현재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매입하는 채권은 '금융사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장기 연체 채권'이다. 이때, 채무자의 국적을 구분짓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권 매입의 기준은 ‘채무 상태’이지, 국적이 아니다
   • 법률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이 있고, 금융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든 채무자가 될 수 있다.
   • 금융기관에서 연체된 채권이 발생하면, 캠코는 일정 요건에 따라 그 채권을 매입한다.
2. 법적 형평성 문제
   •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정한 고용 활동을 통해 생활해온 외국인이 불가피하게 빚을 지게 된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차별할 수 없다.
3. 외국인 노동자 비중 증가
   • 최근 수년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들 역시 금융 소비자이자 경제활동 주체가 되었다.
   • 당연히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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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도박 빚'? 단정은 위험하다

김재섭 의원은 외국인 채무자들의 채무 성격을 ‘도박 빚’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2000여 명의 외국인 중 몇 명이 도박 관련 채무자인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 표현은 일부 사례나 편견을 일반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에서 도박 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채무는 신용카드 연체, 생활비 대출, 이자 누적 등 현실적인 생계 문제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전반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성급한 낙인찍기나 혐오 조장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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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원 규모의 채무 탕감, 그 파장은?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약 113만 명의 개인 채무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탕감 대상 채무 총액은 약 16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실제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약 8000억 원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장기 연체자로, 7년 이상 빚에 눌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이들이다. 실제로 해당 정책으로 인해 ‘신용 회복’을 이룬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과 도덕적 해이 방지책 없이 무차별적인 채무 탕감이 이뤄진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책의 투명성, 선정 기준, 결과 공개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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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기준’

이번 외국인 채무 탕감 논란은 단순히 '외국인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 기준’과 ‘공정성 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배드뱅크는 분명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 제도가 국민 정서를 지나치게 거슬러서는 안 되며,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 외국인 수혜자의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의 명확한 공개
• 도박·불법 자금 목적의 채무 제외
•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 중심의 조건 설정
•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보완 정책 마련

‘빚 탕감’은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다. 누구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될 때, 그 제도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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