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세금 줄고 소비쿠폰 늘고, 결국 감액 추경

소비쿠폰 늘리고 돈은 줄고…경기도, 12년 만에 ‘감액 추경’ 추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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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은 늘었는데, 세금은 줄었다?

“세출은 늘고 세입은 줄었다.”
경기도가 12년 만에 감액 추경을 추진하며 내놓은 결론입니다.

2025년 하반기, 경기도가 내놓은 긴급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부족액은 약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올해 들어 소비쿠폰과 같은 민생 지원성 지출이 급증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는 급감하면서 경기도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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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추경이 뭐길래?

'추경'(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을 보완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안입니다.
보통은 **예상보다 세수가 많을 때 편성하는 ‘증액 추경’**이 많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예산을 깎는 ‘감액 추경’**이 추진되는 셈입니다.

경기도가 감액 추경에 나서는 건 무려 12년 만.

실국별로 사업비의 20%를 삭감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만큼, 상황은 긴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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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돈이 부족해졌나?

1️⃣ 소비쿠폰 등 ‘정부 역점사업’에 따른 매칭 부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형 소비쿠폰, 취약계층 지원,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정책에는 지방정부의 재정 매칭이 요구됩니다.
즉, 정부가 1만 원을 지원하면 지자체도 1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죠.

경기도는 2025년 상반기만 해도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 예산, 긴급복지 예산 등 수천억 원대의 지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정작 세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인 측면이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침체 → 세금 수입 '뚝'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단연 취득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줄면 취득세 수입도 급감합니다.
2024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경기도 세수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고, 그 결과 세입은 예년 대비 수천억 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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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 사업비 20% 감축…무슨 일이 벌어지나?

경기도는 현재 각 실국에 최대 20% 수준의 예산 감축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즉, 기존에 계획된 공공사업, 복지사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 등이 대거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체육 행사 예산
•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사업
•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 일부 복지성 예산 중 중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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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정부 재정의 경고등 켜졌다

이번 감액 추경은 단지 경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소비쿠폰 확대 →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에는 효과
• 그러나 지방 매칭 재정 부담 증가
• 부동산 세수 의존도 높은 지자체는 더 큰 타격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향후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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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필요한 대응은?

✔️ 중앙정부

•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칭 비율 조정 필요
• 일괄 정책 시행보다는 지자체 여건 맞춤형 조율이 필요

✔️ 경기도 및 지자체

• 단기적 예산 절감 외에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 세입 다변화 전략이 필요 (예: 관광세, 탄소세 등 신규 재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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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의 그림자, 균형 잡힌 재정이 필요할 때

소비쿠폰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세수 없는 쿠폰 확대는 결국 지방재정 위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 감액 추경 추진은 우리 사회가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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